토큰포스트가상자산 활용한 900억 불법 외환거래, 리비아인 강제퇴거 소송 패소
가상자산을 활용한 9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주도해 형사처벌을 받은 리비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리비아 국적 A씨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한국에 머물렀고, 2023년 인천지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문제가 된 범행은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불법 송금 대행이었다. A씨와 공범들은 리비아 등지에서 국내외 송금 수요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