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 판결 후폭풍…美 CLARITY 604조, 디파이 규제 분기점 되나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를 둘러싼 입법 논쟁이 ‘CLARITY 법안’ 604조를 중심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 판결이 촉매가 되며, 디파이(DeFi) 규제 방향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2025년 8월 6일 나온 로만 스톰 유죄 판결을 근거로, 현행 법 체계가 오픈소스 개발자를 형사 책임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톰은 이더리움(ETH) 기반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로, 무허가 송금업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해당 판결은 최대 5년형에 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