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의 시사점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몇 년간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기반해 빠르게 강화돼 왔다. 특히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가격 변동성, 글로벌 거래 구조, 그리고 익명성 내지 가명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규제 공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법에 근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