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택법안에 CBDC 금지 담았다…연준 디지털달러 4년 제동

미국 의회를 통과한 주택법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 향후 4년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디지털 달러 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CBDC 논쟁이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CBDC 4년 금지’…주택법안에 담긴 의외의 조항이번 조치는 12일(현지시간) 자정 법률 발효를 앞둔 초당적 주택공급·주택비용 완화 법안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 연준은 2030년 말까지 자체 디지털 달러, 즉 CBDC를 발행할 수 없다.공화당은 CBDC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금융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미국 내에서 CBDC 도입이 본격 추진된 적은 없지만, 잠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