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전산장애 소송서 승소... 법원 '거래소 책임 인정 부족'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주문 체결 경위와 당시 시장 상황을 종합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12일 이용자 조모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단은 전산장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래소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조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1분부터 57분 사이 리플 코인 4만3천551개를 현재가로 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