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윤리 조항 충돌에 좌초 위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던 ‘클래리티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규제 명확성을 앞세웠지만, 정작 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Clarity Act)은 당초 암호화폐 규제 틀을 정립하기 위한 초당적 시도로 평가됐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의 토큰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은 민주당 측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다.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의 9월 이전 통과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사실상 입법 동력은 상실된 상태다. 미국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