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2026. 8. 21. AM 9:35:49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유지… 당국, '매각 유예' 연착륙 고심

공적 인프라 지위와 지배구조 개편: 15~20% 소유 분산 강경 기조금융당국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단순한 사설 플랫폼이 아닌 은행이나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준금융기관'이자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소수 창업자나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독점적 지배력을 분산시켜 사익 편취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향후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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