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의 고도화와 실무적 대응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이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하위규칙 개정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 신고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