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토네이도캐시 로만 스톰 재재판 추진…오픈소스 개발자 책임 공방 다시 불붙나

미국 검찰이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재재판’ 일정을 연내로 제안했다. 암호화폐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미국 뉴욕남부연방지검(SDNY)은 최근 법원에 스톰 사건의 최종 공판 전 회의를 10월 20일 열자고 요청했다. 일정이 그대로 잡히면 실제 재판은 2026년 10월 말이나 11월께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이 스톰 측의 무죄 판결 요청인 ‘Rule 29’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스톰은 2025년 불법 송금 관련 3개 혐의 중 1개 혐의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고, 나머지 2개 혐의에서는 배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