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 제한 쟁점 부상…국회입법조사처 “위헌 소지·산업 위축 우려”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과 관련해 헌법적 쟁점과 시장 구조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은비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주 지분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