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규제, 해외 자금 유출 우려 고조

국내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거래를 일괄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자금세탁을 막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거래소의 통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두고 이 같은 문제를 짚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한 변호사는 개정안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