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걸림돌, 규제 완화로 해결될까?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선을 권고하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추진을 가로막던 제도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했고,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에 맞춰졌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경제 관련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위반의 정도나 사안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