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 막힌 가상자산 법안…SEC·CFTC 규제 절차 이어져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심의 착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기존 권한에 따른 규제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BTC)과 XRP의 최종 법적 분류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는 이번 조치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미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H.R.3633)의 본회의 심의 착수 동의안을 표결했다. 가결에 필요한 5분의 3 기준을 넘지 못했으며, 공식 기록에는 찬성 49표, 반대 50표, 불참 1표로 남았다. 법안 표결이 막힌 뒤 SEC는 8월 18일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규칙을 공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