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원 영업정지 제재 효력 정지... 거래소 규제 정당성 논란

법원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의 효력을 잇달아 멈추면서, 거래소 규제의 정당성과 집행 방식이 다시 법정 판단대에 오르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제재는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주요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받은 같은 성격의 제재가 모두 일단 멈춘 상태가 됐다.재판부는 제재가 즉시 집행되면 코인원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