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22% 과세 앞두고 2단계 입법 추진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를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인 거래를 포괄하는 2단계 제도화로 이동하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다.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뒤 2년 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운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