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코법] 메타마스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블록미디어 정 승만 변호사] “변호사님, 메타마스크와 비슷한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죠?” 디지털자산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와 같은 비수탁 지갑(Non-Custodial Wallet) 서비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한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개인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