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농어촌특별세 재원, 기본소득 확대에 활용될까

올해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주식시장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18조5천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정부가 늘어난 재원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 확충을 위해 쓰도록 만든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주식 거래액의 0.15%를 비롯해 취득세의 10%, 종합부동산세의 20% 등 일정 비율을 덧붙여 걷는 구조인데, 올해는 증시 활황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세수도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해 농특세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