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솔라나 밈코인 CATFI 러그풀 첫 형사기소…DEX 사기도 처벌 대상 됐다

한국 검찰이 솔라나(SOL) 기반 밈코인 ‘CATFI’ 러그풀 사건과 관련해 5명을 불구속·구속 기소하면서,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벌어진 시장 조작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다룬 첫 형사사건이 나왔다. 중앙화 거래소를 벗어난 암호화폐 사기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7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시세조종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총책 도피를 도운 2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탈중앙화거래소 러그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기망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