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2026. 8. 17. PM 11:06:21
금융위 "국조실 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안 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Song Eon-seok)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국무조정실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검토나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상세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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