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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2026. 7. 17. AM 4:40:46

일본, 비트코인·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법안 통과

일본, 비트코인·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법안 통과

일본 의회가 수요일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결제 규율 체계에서 떼어내 주식·채권·투자신탁을 관장하는 틀 안으로 편입하는 조치로,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호화폐는 그동안 결제 수단으로 취급받아 온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상의 지위를 벗고, 전통 증권을 규율하는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적용을 받게 된다. NHK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년 이내에 발효되며, 2027 회계연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단일 투자자 보호 기준으로의 편입 일본 내각은 지난 4월 이 조치를 개정안 초안으로 처음 승인했으나, 당시 절차는 법안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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