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규제, 코드 아닌 재량이 겨눈다”…타이거리서치, SEC 성명 파장 분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체인 볼트와 대출 전략에 기존 증권법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디파이(DeFi)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SEC의 이번 성명이 코드 자체보다 자금 배분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겨냥하고 있으며, 넓게는 약 259억달러 규모의 온체인 자산운용 시장이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7월 22일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발표한 성명이다. 핵심은 온체인 볼트, 대출 전략, 수익 최적화 구조라 하더라도 자금 모집과 운용의 ‘경제적 실질’이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충족하면 투자계약,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