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규제, 어디로上] 몸집 크니 지분규제⋯빗썸 핑계로 ‘지배구조’ 불쏘시개 삼는 당국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시장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자본시장 수준의 지배구조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는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조정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지분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사고가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