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완전 시행 앞두고 2차 개편 논의…감독체계·스테이블코인 쟁점 부상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MiCA’의 완전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손질될 전망이다. 법률·규제 전문가 루카시 코바리크는 현행 틀이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세금, 분산금융(DeFi) 등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코바리크는 1일 종료되는 전환·유예 기간 이후에는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만 EU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아직 MiCA의 완전한 이행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부 시행 규정과 보완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핵심 쟁점은 감독 권한이다. EU 내 가상자산 서비스사업자(CASP)를 각국 당국이 계속 관리할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