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이 관건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는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의 기초자산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내외 가격 차이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줄이며,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할 선물 시장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1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현물 ETF 도입의 첫 단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지금 법 체계에서는 ETF의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가상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