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급등시킨 밈 코인, 일당에 징역형 선고

허위 정보를 이용해 밈 코인 가격을 단시간에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3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27)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관리한 이모(3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4천520만원이 내려졌고, 또 다른 공범 이모(2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약 7천54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압수한 가상자산 몰수도 명령했다.재판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