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수령한 가상자산은 '사례금'… 법원 "과세 대상 맞다" 판결

권고사직 가상자산 합의금 관련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패소권고사직 수락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수령한 가상자산을 '분쟁 종결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 전 직원 A씨 등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20년 권고사직 당시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2021~2023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이 아닌 '비재산적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