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를 위한 M&A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의무공개매수 논의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면 합병가액 산정과 상장폐지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부가 아니라 남은 주식 전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자본시장연구원은 17일 한국증권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열고, 최근 상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짚었다. 발표에 나선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계열사 간 인수·합병의 합병가액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