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장 취업 北 IT 노동자 가상자산 급여 ‘21만 달러’ 첫 몰수 명령

미국 법원, 북한 IT 인력 가상자산 급여 몰수 첫 공식 인용미국 연방법원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 미국 기업 등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임금 세탁 자금 일부를 미국 정부로 귀속시키는 최종 몰수 명령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미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의 자금세탁 및 대북 제재 회피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민사 몰수 소송에서 원고의 궐석판결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번에 몰수가 확정된 자산은 특정 온체인 지갑(‘0x81c4…’)에 보관되어 있던 약 21만 2,700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