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택법에 ‘CBDC 금지’ 유지…2030년까지 연준 발행 막히나

미국 하원과 상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2030년까지 막는 조항이 포함된 주택법 처리에 합의했다. 사실상 ‘CBDC 금지’가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크립토 업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연준의 디지털화폐 구상이 한동안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미 상·하원 지도부는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수정안을 공개하고, 임대용 단독주택 매입 제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CBDC 관련 문구를 유지했다. 해당 조항은 연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생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는 예외를 뒀다.이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