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코법] 외국인 대상 스테이블코인 환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일까?

“변호사님,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주는 서비스를 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 업체 A사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고 한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A사를 이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특금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라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위 업체와 거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