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특금법 개정이 가져올 가상자산사업자의 운명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진입규제 강화, 트래블룰 확대, 해외거래 통제 등은 업계 전반의 운영 방식에 구조적인 변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