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규제, 과도한 통제”…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여야 한목소리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가 정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두고 과도한 사전 규제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은행 중심의 지분 통제까지 도입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위헌 소지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 토론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