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가상자산 업무, 허용 범위 정할 주체는 의회

미국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 범위는 법률에 명확히 고정되지 않아 감독기관의 해석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의회조사국(CRS)은 은행 업무의 허용 범위를 법률로 정할지, 감독기관 재량에 맡길지, 두 방식을 결합할지 의회가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9월 30일 보고서 ‘Crypto and Bank-Permissible Activities’(IF13324)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에 두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무가 법률상 ‘은행업’에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인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따진다. 의회가 허용 업무를 일괄 정의하지 않아 감독기관이 새 업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생겼다. 보고서는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