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나무 중과실 아냐”…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취소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기 약 1년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FIU에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