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디파이 규제 분기점 맞나…몰타 '완전한 탈중앙화' 재검토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틀 ‘MiCA’를 둘러싸고 디파이(DeFi)의 적용 범위가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몰타 규제당국이 ‘완전한 탈중앙화’의 정의를 재검토하면서, 디파이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몰타 금융서비스청(MFSA)은 18일 공개한 논의 문서를 통해 MiCA가 ‘중개자 없는 완전한 탈중앙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실제 디파이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앙화 요소를 일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키 보유, 거버넌스 집중,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탈중앙화, 이분법 아닌 ‘스펙트럼’으로 봐야”MFSA는 디파이의 탈중앙화를 단순히 ‘있다·없다’로 구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