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칙 선시행론…기본법 입법 병목 푸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길어지면서 인가 기준과 사업 준비 절차가 불확실해졌다는 지적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정책연구소는 29일 공동 정책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유연성 확대 △인가 관련 잠정 가이던스 제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권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3일 국회의원과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심포지엄 논의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진입 요건 등을 묶는 디지털자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