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의 글로벌 레이더] 발행사는 발행만, 수익은 금지…미 OCC 스테이블코인 규정안 핵심은

[블록미디어 김효봉 변호사] 지난달 2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이행을 위해 OCC 관할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OCC는 예금보험기관(IDI)의 자회사 형태인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PPSI)’을 비롯해, 연방 인가를 받은 비은행 PPSI, 무보험 국립은행 및 외국 은행의 연방 지점, 그리고 등록된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FPSI)까지 폭넓게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