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뒤 시행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해외 거래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첫 번째 문제로 들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