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DeFi 개발자 ‘사전 면책’ 소송 각하…규제 불확실성 재부각

미국 연방법원이 탈중앙화금융(DeFi) 진영이 주목해온 ‘개발자 보호’ 소송을 각하했다. 이더리움(ETH) 기반 크라우드펀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개발자 마이클 르웰런(Michael Lewellen)이 형사 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립적 코드’가 자금이전업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26일(현지시간)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르웰런 측 주장을 “설득력이 부족하다(unpersuasive)”며 기각했다. 르웰런은 판결 직후 X(옛 트위터)에 “오늘 소송이 각하돼 실망스럽다”며 “법률대리인과 함께 앞으로의 길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