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금융당국 제재에 맞서... 법원, 영업정지 효력 일시 중단 결정

법원이 금융당국의 제재 집행을 일단 멈추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맞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기 전, 당장 처분이 시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임시로 효력을 멈추는 절차다.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대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