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가상자산 기준 시행, 클래리티법은 상원 계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분류와 관할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를 법률로 정착시킬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상원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규제 공백을 행정 해석으로 메운 가운데 장기적인 규칙은 의회 협상에 달린 구도다. SEC는 2026년 3월 17일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담은 해석문을 발표했다. 해당 해석은 같은 달 23일부터 시행됐다. CFTC도 해석문 발표 당일 SEC 기준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구분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