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창업자 재심, 2027년 4월로 연기…법정서 ‘코드는 범죄인가’ 따진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의 자금세탁·대북제재 위반 혐의 재심이 내년 4월로 미뤄졌다. 단순히 한 개발자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사건을 넘어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이용자의 범죄행위까지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사건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스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