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00일 앞… 국회예정처 “디파이·해외거래 세원 공백, 인프라 서둘러야”

세 차례 유예 끝 내년 1월 시행… “장외·해외 거래 세원 포착 한계”세 차례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탈중앙화 금융(DeFi)과 해외 거래소를 아우르는 과세 인프라는 여전히 미완성에 머물러 있다는 국회 차원의 공식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표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제도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조세 저항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