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압수 비트코인 6.1만 개 소유권에 ‘중국법 적용’ 판결… 英 정부 귀속 가능성 증대

“소유권 판단은 중국법 기준”… 피해자 구제 절차 급제동영국 사법 당국이 중국계 대규모 폰지 사기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6만 1,000여 개의 비트코인(BTC)을 둘러싼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영국 법원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13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의 마크 터너(Mark Turner) 판사는 전날 열린 민사 환수 예비 심리에서 중국인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제기한 비트코인 소유권 청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으로 중국법을 지정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