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 자본요건 4.8% 완화안, EU는 2027년 법안 낸다

미국과 유럽이 은행 규제 부담을 낮추거나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정책 환경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가상자산 직접 규제 변화는 아니지만 은행의 시장조성·중개·트레이딩 여력에는 간접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3월 19일 대형 은행 자본규제 현대화 제안을 발표했다. 세 기관은 이 제안이 자본요건을 간소화하고 위험과 자본 산정을 더 정교하게 맞추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유지한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연준은 이번 제안으로 전체 은행권 자본 수준이 소폭 낮아질 수 있지만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