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안 오늘 국무회의 오른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자격, 내부통제체계 등을 심사하는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회의가 끝난 뒤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결과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상정 일정은 금융위원회와 연합인포맥스가 공개한 경제부처 일정에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다.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 공개한 입법예고문에서 신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재무상태와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