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스테이블코인까지 기타소득 과세는 무리”… 과세 인프라 부재 속 시행 유예 공식 건의

닥사, 국세청 10월 고시안 앞두고 공식 건의… “일률적 기타소득 안 돼”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세청의 10월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의 전면적인 손질과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마련했다. 닥사와 국내 27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왜곡과 대규모 자금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업계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투자형 가상자산, 결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