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법에 제동…연방법 우선 판단

미국 미네소타주가 ‘예측 시장’ 금지에 나섰지만, 연방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업계와 규제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첫 분수령이 형성되며, 예측 시장 규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연방법 우선 판단…예측 시장 금지 제동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즈 판사는 28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의 예측 시장 금지법이 상품거래법(CEA)에 의해 ‘선점(preemption)’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그리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은 해당 기업들과 CFT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