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2026. 10. 12. AM 8:55:42
프랑스 하원 재정위 예산안 부결… 암호화폐 과세안 본회의 재논의

상임위 세입안 31대 3 부결… 정부 원안 기준으로 본회의 회부프랑스 하원(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세입 부문을 부결시키면서, 직전 위원회에서 통과됐던 가상자산 세제 개편안들이 법제화 문턱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12일 외신과 프랑스 의회방송(LCP)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2027년도 예산안 세입 부문 전체 표결을 진행해 반대 31표, 찬성 3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했다. 야당 연합과 연립정부 내부의 이견이 겹치면서 세입 예산 자체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프랑스 헌법과 의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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