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 누르기 대응… 상속·증여세 30% 이상 과세 강화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에 대응해, 적발된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새 기준을 내놓았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손질해 일시적으로 눌린 시세가 아니라 보다 정상적인 기업가치를 세금에 반영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은 정해진 기간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방식이어서, 일부 기업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정부는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